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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등 4개 지자체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산시의 권한이 확대된다.부산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부산시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개 자치단체의 가..
2022-05-19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25일부..
2024-03-25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분야 분쟁 사례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27.1%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분쟁 유형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 편의점 창업을 고민했던 A씨는 가맹본부 C사 영업 담당 과장에게 하루 매출이 무..
2021-08-02
LG생활건강이 네이처컬렉션과 더페이스샵 460개 매장 월세의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지난달 29일에 지급했다. /LG생활건강 제공차석용 부회장 "가맹점주들 부담 덜기 위해 지원" [더팩트|문수연 기자] LG생활건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
2021-02-01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을 개정했다.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구입강제 품목 개수 적을수록 높은 점수 [더팩트|이진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
2019-04-15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독점해온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온 과징금을 현재보다 2배 올리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행정·민사·형사의 3가지 수단이 하나의 체계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
2017-11-1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여의도=황원영 기자[더팩트│여의도=황원영 기자] 오너 갑질·통행세·보복 출점 등 잘못된 관행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달라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2017-10-27
[TF포토] 공정위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