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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가맹사업자 보호 등 공익이 우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2021-11-07
최승재 의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회 기자회견 "법 취지와 맞지 않아…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024-04-25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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