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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아이센스에프앤비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꼬치 전문점 '꼬치의 품격'을 운영하는 아이센스에프앤비가 각종 서류 제공 의무를 위반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
2024-07-10
불합리한 거래조건에 점주 피해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 절차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
2024-05-23
최승재 의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회 기자회견 "법 취지와 맞지 않아…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024-04-25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 및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에 세척용품을 강매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
2024-10-24
동반위,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최초 3개사 포함 44개사 선정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44개사가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롯데건설, BGF리테일, SK실트론 3개사는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삼성전자, 현대..
2024-10-08
"가맹본부·대리점본부는 '계약의 한쪽'" 한경협은 최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2024-09-24
11일 의총 후 노란봉투법 등 7개 무더기 당론 추진 尹 거부권 염두? 당내서도 "의욕 과다"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어깨를 두드리는 박찬대 원..
2024-07-15
청소비·용품·전산장비 등도 지원 "5년 간 한솥 동의의결 성실 이행 점검" 공정위가 지난 10일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솥[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2024-06-12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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