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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대리점본부는 '계약의 한쪽'" 한경협은 최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2024-09-24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공수처 설치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전부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한 법안들이어서 시작부터 거센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더팩트 | 김소희 기자]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11일부터 2주간(11일~23일..
2017-12-11
가맹점법
가맹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