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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는 5억 초과 사건 관할 당사자 합의부 이송신청권도 인정 대법원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사단독 재판부의 사건 관할 범위가 확대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월부터 1심 가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사건 범위가 확대된다.대법원은 24일 이 ..
2023-02-24
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 "미성년자 복리 강화" 앞으로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된다. 3개월이었던 현행 기준을 ..
2022-11-08
고가의 변호인 선임료, 인터넷 등 영향 정점식 의원 "소송구조 제도와 법률서비스 확충 등 필요" 최근 5년 6개월간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나 홀로’ 민사소송 비율이 6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DB.[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최근 5년 6개월간 대전지방법원..
2022-10-1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22일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 '해당소송 관할 법원은 수원지법이 맞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팩트DB관할 법원 논쟁, 이부진의 '수원' VS 임우재 '서울'[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관할 법원 위반을 이..
2016-07-25
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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