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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에 고소장…"허위사실 적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을 고소했다.최 회장 측은 24일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
2023-11-24
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 "미성년자 복리 강화" 앞으로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된다. 3개월이었던 현행 기준을 ..
2022-11-08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문 공개'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 가사소송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혼인신고 사건'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의 '판결문 공..
2017-06-20
이상원 변호사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 주장 노소영 관장-이상원 변호사 친인척 특수관계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
2024-11-08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3개월이었던 기준을 3분의 1 수..
2022-05-03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
2022-04-05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TF이슈] '안경환 판결문 공개' 주광덕, 가사소송법 위반?…법조계 시각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7/06/19/thumb/2017898149790428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