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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에 고소장…"허위사실 적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을 고소했다.최 회장 측은 24일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
2023-11-24
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 "미성년자 복리 강화" 앞으로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된다. 3개월이었던 현행 기준을 ..
2022-11-08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문 공개'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 가사소송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혼인신고 사건'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의 '판결문 공..
2017-06-20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3개월이었던 기준을 3분의 1 수..
2022-05-03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
2022-04-05
'사공일가TF' 1년 활동 마무리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주거침입..
2022-01-27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이선화 기자25세 이상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입양절차 강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법무부는 9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일부..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