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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를 보류..
2024-04-23
대상자 30일 출소 예정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2024-04-18
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규정한..
2023-10-30
올해 7월 형기 만료 예정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보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
원내 정당 8곳 공약 분석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민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수정당은 각 당의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배지. /..
2024-03-25
여당 "정부 단독 결정이냐"→ 정부 "28회 논의" 야당 "입틀막, 독재 초기 전조"...尹 대통령 맹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과잉 경호 논란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열..
2024-02-22
10호 공약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
2024-02-20
한동훈, 광진구 찾아 '..
휠체어 타고 지지자에..
당정, 흉악범 전담교..
'정치공작 혐의' 원세..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가석방 출소한 원세훈..
이병기, 가석방 출소....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
나란히 가석방 출소하..
尹 정부 '첫 가석방' ..
법원 향하는 이재용 ..
'부당합병·회계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