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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도..

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 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규정한..

2023-10-3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

대법 "원심 무기징역 선고 정당"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

2023-10-12
천주교인권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존엄..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안양교도소.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을 반대했다...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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