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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가습기 살균제, 사회적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 24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새..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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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공표 지연 이행 '애경·SK케미칼'...공정위, 검찰 고발 2개 법인 및 대표이사 4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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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협의체' 구성 급물살? SK케미칼·애경산업 '호응' 환경부, 정부-피해자-기업 참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 예고 대법, 애경산업·SK케미칼 전 대표 유죄 파기 정부가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최악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 기업들의 참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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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가습기 살균제, 사회적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 24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새..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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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대책 확정…치료비 등 전주기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명확히 규정 손해배상청구권 강화…장기 소멸시효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24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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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서울 도심에 개소 "올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마련할 예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31일 서울역 인근 제분협회빌딩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 개소식에 참석해 피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기후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을 위한 소통공간이 서울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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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 개최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 본격적으로 추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재차 사과하며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제..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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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절차 시작 NCP 민간위원 등 조정위원회 구성…합의 시 결과 공표 합의 불발 시 최종성명서 발표 후 사건 종결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1차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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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협의체' 구성 급물살? SK케미칼·애경산업 '호응' 환경부, 정부-피해자-기업 참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 예고 대법, 애경산업·SK케미칼 전 대표 유죄 파기 정부가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최악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예고한 가운데 기업들의 참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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