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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CMIT·MIT 선분과 질환 인과관계 인정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엄중 처벌 불가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2024-01-11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고발인 조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옥시레킷벤키저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옥시레킷벤키저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
2022-09-22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
2024-01-18
원고 김모 씨, 2014년 폐손상 3등급 판정 손배소 1심 패소…2심은 "설계상 결함" 인정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2023-11-09
재난 피해자단체 등 기자회견 "안전관리 책임 방기"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등이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처 논란 속에 시..
2022-11-03
‘가습기살균제 참사’ 옥시 투자 확대 질타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비례’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
2022-10-11
아직도 진행중인 가습..
고 안은주 씨 추모하..
정부 사과 요구하는 가..
'영정 속 미소'…가습..
옥시·애경, '가습기살..
'가습기살균제 조정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
'살균제 피해자 조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
'아이에게도 안심' 쓰..
옥시 본사 찾은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