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불충분한 유해성 검사 결과 따라 10년 방치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
2024-02-06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
2024-01-18
최저가 설정…지키지 않으면 거래처 제품 공급 중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정하고 이..
2023-07-11
구광모 LG그룹 회장, 'LG 어워즈' 참석해 수상자 격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2024 LG 어워즈' 현장에서 수상팀을 축하하고 있다. /LG그룹[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4 LG 어워즈'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차별적 고..
2024-04-03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윤재옥 "여야 합의 처리 관행 무시...특조위 공정성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힘이 18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를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해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
CMIT·MIT 선분과 질환 인과관계 인정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엄중 처벌 불가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2024-01-11
원고 김모 씨, 2014년 폐손상 3등급 판정 손배소 1심 패소…2심은 "설계상 결함" 인정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2023-11-09
아직도 진행중인 가습..
한화진, '가습기 살균..
'살균제 피해자 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한정애 장관, '조정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10..
빗 속 가습기 살균제피..
빗물에 젖은 가습기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습기 피해자들이 눈..
'내 몸이 증거다'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