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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사건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필요" 형사 절차로 넘어간 아동학대 사건이더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 절차로 넘어간 아동학대 사건이더라도 언론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했다면 위법하..
2024-05-29
재판부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낙인 찍는 것은 가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급생에게 함께 상해를 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여고생 2명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2024-04-04
상해 미수 혐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김봉주 부장검사)는 지..
2023-05-09
가정법원 "김희영, 최태원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지급" 다음은 이혼 소송 상고심…'노태우 300억' 진위 다툴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
2024-08-23
티메프 사태에 여행주 급락…네이버·쿠팡 급등 후 등락 법원, 한앤컴 한정후견 개시 심판 기각…경영권 분쟁 일단락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서예원 기자..
2024-08-04
법조계 "영향 없을 것"…여론 향방은 주목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이 최근 이혼소송 상고 의사를 최태원 회장에게는 여론에 있어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
2024-06-24
"일반 소송 영향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일반 이혼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모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
2024-06-11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6.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고법 법관 간담회..
2024-05-16
"진술 증거 유일…그대로 믿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
2024-04-19
[TF포토] 가정법원 들어..
가정법원
![[TF포토] 가정법원 들어서는 노소영 관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7/thumb/202024611586245203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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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토크<하>] '티메프 사태' 요동치는 투심…주주 불안도 증폭](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02/thumb/202431891722688492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