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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낙인 찍는 것은 가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급생에게 함께 상해를 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여고생 2명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2024-04-04
상해 미수 혐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김봉주 부장검사)는 지..
2023-05-09
이혼 거부하는 배우자…"언행과 태도 종합해 객관적 판단해야" 결혼생활 불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갈라설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진심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결혼생활 불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2022-07-13
"진술 증거 유일…그대로 믿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
2024-04-19
깨져버린 우정, 피해자만 남은 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동급생에게 함께 상해를 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여고생 일당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
2024-03-14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우체국의 조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신지체장애인 18명이 국가(우정사업본부)..
2023-10-16
경주경찰서 전경/경주=김채은 기자[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훔친 승용차를 타고 300km가 넘는 거리를 무면허로 질주한 10대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경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4)군과 B(13)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 주..
2023-04-18
합의부는 5억 초과 사건 관할 당사자 합의부 이송신청권도 인정 대법원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사단독 재판부의 사건 관할 범위가 확대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월부터 1심 가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사건 범위가 확대된다.대법원은 24일 이 ..
2023-02-24
[TF포토] 가정법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