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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처벌 강화됐지만 건수는 증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가·피해자 분리와 현행범 체포,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를 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폭력행위 재발 시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
2022-02-13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등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뉴시스이수정 교수 "친밀한 파트너 폭력, 형사 사건으로 다뤄져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안전이별.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는 이 단어를 '물..
2018-12-17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음주 상태에서 같이 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 혐의로 재판을 받은 A(34)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
2023-06-08
'금천 연인 살해' 교제폭력 신고에도 풀어줘 '위험성 체크리스트' 보완했지만 무용론 여전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서 표류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가 동거하던 여성 A씨를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김 씨.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2023-06-0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 자주 국민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2019-10-22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조 후보자 "고통스럽지만,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
2019-08-26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TF초점] 이별에도 '안전' 우려하는 사회…](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12/thumb/20187326154496379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