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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혼인무효 판결받은 청구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제한되자 헌법소원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
2024-01-28
24년간 무적자로 살아오다 가족과 상봉 40년 만에 남매가 상봉하고 있다./대구중부경찰서[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4년간 사망자가 돼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하게 됐다.10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24년 동안 무적자로 살아온 A(..
2024-09-10
개명 신고 처리 전담 직원 지정 대구서구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서구가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3일 대구 서구는 지난 6월부터 ‘개명 신고 1일(24시간) 처리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64건의 개명신고를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
2024-09-03
대전중부경찰서 도움으로 딸 부부 만나 오래전 가족과 헤어져 사망 처리됐던 70대 여성이 지난 25일 40년 만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 다시 딸을 만나게 됐다. /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40년 전 가족과 헤어져 사망 처리됐던 한 여성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났..
2024-08-27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선고 이미 이혼한 사람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0년 만의 판례 변경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선고다. 2024.05.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이혼한 사람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2024-05-23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 발의 조례안이 기여…전북 최초 시행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 /이숙자 의원실[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에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14일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실에 따르면 남원시민..
2024-05-14
제주 찾은 심상정 "보..
[TF사진관] 트랜스젠더 ..
[TF사진관] '조국 향한 ..
가족관계등록부
![[TF사진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11/thumb/202025041597111937_200.jpg)
![[TF사진관] '조국 향한 끝없는 의혹'](http://img.tf.co.kr/article/home/2019/09/03/thumb/20199438156749693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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