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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혼인무효 판결받은 청구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제한되자 헌법소원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
2024-01-28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 발의 조례안이 기여…전북 최초 시행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 /이숙자 의원실[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에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14일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실에 따르면 남원시민..
2024-05-14
국립대전현충원서 안장식...가족관계등록부 헌정 박민식 보훈처장 "국가 헌신 전원 꼭 봉환할 것" 10일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봉환식 / 대전=최영규 기자[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1..
2023-04-10
실종선고심판 청구…"보상신청 등 지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만흠)는 과거 수년간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다가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장기간 실종된 부재자를 부산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 청구, 대상자의 가족을 지원했다고 10일..
2022-11-10
관련 시행령 개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 확대-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도민의 3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됐던 한국 근대사의 비극인 제주4.3사건. 당시 뒤틀렸던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2022-10-13
거창군청 무인민원발급기/거창군 제공[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경남 거창군이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2종의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한다고 31일 밝혔다.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무료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등록부 8종, 제적등·초본 2종 등 모두 12종이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2022-03-31
제주 찾은 심상정 "보..
[TF사진관] 트랜스젠더 ..
[TF사진관] '조국 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