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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게 구하라법"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찾아내는 게 국회의원의 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의 1호 법안이었다. 서 의원에게 '구하라법'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 입법되..
2024-08-20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요 선진국은 비혼여성도 시술 가능 2023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1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1. 일본 국적의 방송인 사유리가 배우자 없이 일본의 정자은행을 통해..
2023-07-14
'고령화 사회와 상속' 주제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YK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
2024-09-25
헌재 헌법불합치로 올해 개정해야 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중단하라"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정책 제안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법무부가 검토 중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
2024-02-2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세정 기자전현정 변호사, 추천 후보 중 유일한 여성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전현정 변호사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각각 ..
2020-11-10
한국 여성 법조인의 수는 급증했지만 아직 '유리천장'은 여전하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여성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20세기 초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2020-03-07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오후 11시 37분 별세했다. 여야는 일제히 이 여사의 삶을 기리며 애도했다. /더팩트DB"대한민국의 진정한 퍼스트레이디였다"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여야는 1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에 "..
2019-06-11
'1세대 여성운동가' 이..
가족법
!['1세대 여성운동가' 이희호 여사 서거 4주기, 야권 인사 대거 집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10/thumb/202322761686365653_200.jpg)
가족법![[인터뷰] 서영교의 '구하라법', 가족의 가치를 묻는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19/thumb/2024430172407146400_200.jpg)
![[팩트체크] 비혼여성은 한국 정자은행 이용할 수 없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10/thumb/20233461168925337100_200.jpg)
![[TF기획 -여성법조인 30%시대①] 숫자 늘었지만 '유리천장' 여전하다](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3/06/thumb/20205822158350267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