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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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제동…무색해진 '무언의 대권 행보' 이완규·함상훈 지명 후 '차출론' 부상 대정부질문 불참하고 영호남 방문해 헌재 가처분 인용…운신 폭 크게 줄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한 권한대행이 연출한 '무언의 대권 행보'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17
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에 공 넘어갔다 이미선·문형배 후임 차기가 임명할 듯 대선 결과 따라 헌재 지형도 바뀔 수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5.04.17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9인 전원일치 본안 판단까지 임명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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