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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 악취 잡겠다는 현 군수는 어디갔나"…주민 반발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의 한 돼지 돈사 앞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더팩트ㅣ군위=이민·김채은 기자] 경북 군위군의 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나는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돼지 사육 중단을 외치고 나섰다..
2022-08-18
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 첫 헌재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