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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명예훼손' 처벌 될까…이명박·박근혜·문재인 사례 보니 '카토 타쓰야' 사건, 사법농단 상황서도 인정된 언론자유 이명박·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 사건…유죄 인정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국회풀)[더팩트ㅣ송주원..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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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의혹' 산케이 특파원은 왜 '3시간 벌'을 섰나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에는 가토 다쓰야(사진)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주심이 증인으로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2월1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전 지국장이 서울 중구 태..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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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임성근 무죄…'사법농단' 법관 잇따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남용희 기자"징계 사유지만 범죄 아니다"…검찰 구형량은 징역2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 의견을 반영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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