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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 타쓰야' 사건, 사법농단 상황서도 인정된 언론자유 이명박·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 사건…유죄 인정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국회풀)[더팩트ㅣ송주원..
2023-11-10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공판에는 가토 다쓰야(사진)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주심이 증인으로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2월1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전 지국장이 서울 중구 태..
2021-05-26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남용희 기자"징계 사유지만 범죄 아니다"…검찰 구형량은 징역2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 의견을 반영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
2020-02-14
최태민 사위 정윤회씨가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MBN뉴스 캡처 최태민 사위 정윤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안만났다' [더팩트ㅣ사건팀]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목사 최태민의 사위 정윤회(59)씨가 다른..
2014-09-16
가토다쓰야
가토다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