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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박 위원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
2024-04-18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0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2024-04-15
전문가들, '신청인 적격성' 없어 각하 전망 의사들 "의대생 1만명 집단소송은 다를 것"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
2024-04-07
12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다음 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의대 교수들이 이르면 다음..
2024-04-12
전국서 1~4차 중기·소상공인 결의대회 과도한 처벌 규정, 불명확한 의무 부과 중기중앙회, 지난 1일 헌법소원청구심판 청구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2024-04-1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2024-04-05
박명하 "정부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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