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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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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경자구역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 개정 건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 규정 개선 제안 공유재산 용도 폐지 절차 일원화…사업기간 단축·투자환경 개선 기대 인천경제청이 입주해 있는 송도 G타워. /인천경제청[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전국 경제청장협의회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 반복되는 공유재산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
2026.07.05
박인동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남동의 지도 바꿀 6대 교통 혁명, 행정 속도로 완성할 것"
GTX-B·제2경인선 등 광역교통망 '행정 패스트트랙' 도입 모든 행정력 동원 인허가 간소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인동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박인동 예비후보[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인동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가 8일 남동구민의 숙원인 서울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 서남부 ..
2026.04.08
인천시, '천사지원금' 신청 기준 완화·절차 간소화
신청 기간 60일→120일 확대 1회 신청 시 자동 지급 체계 도입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천사지원금' 사업 관련, 2026년부터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2일 시에 따르면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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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68건
규제합리화위 2차 회의…초광역특구에 규제 특례 320여 개 담는다
반도체 산단 조성 패스트트랙 적용 로봇·AI 데이터센터 규제도 개선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고, 초광역전략산업특구(초광역특구)에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등 첨단산업 규제 개선에 나선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더팩트ㅣ정소영 기..
2026.10.23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행정 부담 줄인다…서류 간소화
육상풍력 1년치 실측 풍향자료 폐지…기간 1년↓·비용 2.5억↓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2026.10.23
지방세 환급 더 편리해진다…12월부터 민간 앱으로 신청
행안부, 절차 간소화…금융·민간 기업과 협약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를 오는 12월 개통한다. /행안부[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오는 12월부터 지방세 환급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안부는 22일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2026.10.22
수도요금 감면 신청 간소화…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 가구 대상 요금 조회·납부 편의 개선…간편인증 도입 서울시는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무서류 원스톱 감면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명주 기자] 앞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온..
2026.10.21
오전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코레일유통물류, 소상공인 지원 확대
상품 할인 확대·반품 절차 간소화…회원 체감형 서비스 개선 추진 코레일유통물류(가칭)가 전국 2200여 개 회원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생물류 지원사업의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코레일[더팩트|이중삼 기자] 코레일유통물류(가칭)가 전국 2200여 개 회원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생물류 지..
2026.10.20
논산시, 데이터 활용 업무 간소화 공모전 우수상
김종순 세무과 주무관 수상…주소 데이터·지도 연계해 체납 실태조사 효율 높여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논산시는 충남도가 주관한 '2026년 충청남도 데이터 활용 업무 간소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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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건
'종묘 앞 개발 논란' 허민 유산청..
캄보디아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외국..
환경부,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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