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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있는 피해자 상대로 가학적 성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1..
2024-08-06
법원이 종교적 치료 행위로 빙자해 여성을 강간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종교적 치료 행위로 빙자해 여성을 강간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
2023-11-23
법원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여교사(30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여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
2023-07-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지인의 딸을 유인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2024-07-29
헌재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보호해야"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
2024-07-01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A씨는 불법 촬영 전력, B씨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전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2024-05-27
2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간음 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30대 남성 A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됐다.25일 서울북부지검..
2023-07-25
'말없이 인사만'…교..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
교도소 나서는 안희정..
'비서 성폭행' 만기 출..
'비서 성폭행'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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