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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 조모(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대법 "간접증거도 증명력 있으면 범죄 인정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 조모(43)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
2021-04-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장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
2023-11-30
수험생, 수능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 '알바'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임금 받을 땐 꼭 명세서도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시교육청 제15시험지구 1시험장 경복고등학교 앞에서 응원전이 열리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
2023-11-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문병희 기자[더팩트 | 서울고법=서재근 기자] "항소심에서는 부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2017-10-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3번째 재판이 21일 열린 가운데 삼성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특검이 제시한 정황증거 및 입증취지에 대해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서울중앙지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뇌..
2017-07-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27일 33회차를 맞았지만, 아직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적인 증거나 진술은 나오지 않고 있다./문병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세기의 재판', '역사적 재판', '초미의 관심사' 최근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에서 이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니..
2017-06-28
간접증거
간접증거
![[이재용 항소심] 삼성](http://img.tf.co.kr/article/home/2017/10/12/thumb/201745571507783617_200.jpg)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이재용 재판, '간접 증거'와 '심증'은 천양지차](http://img.tf.co.kr/article/home/2017/06/28/thumb/201776971498618606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