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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한 공작원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5명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북한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5명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09-14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당론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
2024-08-21
타스통신 "블라디보스톡서 체포돼 교도소 구금 중" 한국 국적자 1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11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체포된 한국인이 수감된 러시아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교도소 모습. /AP.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12일 러시아에서 한국 국민 한 명이..
2024-03-12
해당 법령에 한국인 구속은 이번이 처음 '체포 사실 없다' 주중대사관, 입장 바꿔 11월 24일 사도광산 추도식..."확정 아냐"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
2024-10-29
'공천의혹' 제기 강혜경 씨 증인 채택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사진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2024-10-21
영광군수 재선거 열기 과열…네거티브 공방전 국정원 출신 황인수, 국감서 마스크 벗기 거부 정치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화법이 기성 정치인들과 비슷한 화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한 대표가 지난 10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거리에서 군민들에게 박용철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2024-10-12
"간첩수사는 국익 지키는 중요한 임무"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간..
가짜뉴스·딥페이크 등 외국 연계 허위정보 유포 확산 대응 국정원 "국가 안보 위협 사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적극 신고" 국가정보원은 北 간첩·국제범죄·산업스파이·사이버공격 등 '111'신고 분야에 '외국발(發) 허위정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이철영..
2024-09-06
"검찰의 제식구 감싸..
질문에 답하는 '서울..
공수처 고소인 조사 ..
굳은 표정으로 국무회..
'항소심도 무죄' 취재..
민주당, 연일 윤석열 ..
[TF눈요기] '내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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