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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정권위기 시마다 죄없는 사람 간첩 낙인"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제주지부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제주=허성찬 기자[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23-06-16
"체포·구속적부심 모두 기각"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심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
2023-02-21
'비동의 간음죄' 혼선에도 고요한 민주당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걸린 빗장, 왜? 김건희 여사의 외부 일정과 관련한 예고 기사가 돌연 모두 삭제됐다. 대통령실은 경호 엠바고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뒷말이 나온다. 지난 19일 스위스 취리히 알베르토 자코메티 재단 및 취리히 미술관을 방..
2023-01-28
서울서부지검, 지난 6일 고발사건 서울청 이송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으로 고발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으로 고발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
2023-09-0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횡령 사기 등의 의혹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2023-09-05
피고인 측 "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 검찰 "사법 질서 적대 의도 보여" 피고인, 공개 재판 요구에 재판부 "기각"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측의 보석 신청에 검찰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활동가 등 4명이 ..
2023-09-04
인정신문부터 진술거부권…변호인 공소 기각 주장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측이 종북몰이를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2023-08-28
'국정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직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항 경찰청은 지난 12일 국정원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지난 3일 관계 기관 의견조회에 따른 의견서를 보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수..
2023-07-20
국민의힘 "文, 비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