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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소권 남용·직권남용 해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
2023-12-28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유우성 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탈북자 유우성 씨와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가를 상대로..
2023-10-12
'유우성 동생' 유가려 씨 폭행·협박 후 거짓 진술 강요 혐의 법원 "국정원 직원들, 폭행·협박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왼쪽)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협박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
2023-08-09
'이화영 회유 의혹' 등 얽혀 소추 대상 거론 검찰 "자기편 옹호 위해 준사법기관 공격" 정치권에서 야당 인물과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대거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9월21일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후 탄핵심판이 진행되거나 탄핵..
2024-06-29
직무 즉시 복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
2024-05-30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02.20./뉴시[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심판이 본격 ..
2024-02-20
"韓,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 직면"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 강력 권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 /남용희 기[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
2023-09-18
간첩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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