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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소권 남용·직권남용 해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
2023-12-28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유우성 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탈북자 유우성 씨와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가를 상대로..
2023-10-12
'유우성 동생' 유가려 씨 폭행·협박 후 거짓 진술 강요 혐의 법원 "국정원 직원들, 폭행·협박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왼쪽)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협박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무..
2023-08-09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02.20./뉴시[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심판이 본격 ..
2024-02-20
"韓,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 직면"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 강력 권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 /남용희 기[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
2023-09-18
金 "검찰 왕국으로 퇴보, 권력 지키기 위한 검찰" 비판 의원 50명 이상 탄핵소추안 찬성한 것으로 전해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 요청' 친전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가 입수한 친전에는 '라임 김봉현 술 접대'로 징계 절차를 밟고..
2023-06-22
공수처, '보복기소' 이두봉 등 4명 무혐의 유씨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보복기소 의혹..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