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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간첩죄 등 '논문 및 아이디어' 200~300만원 및 국정원장상 국가정보원은 17일 '제3회 국가방첩 논문·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9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제공[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가정보원은 17일 '제3회 국가방첩 논문·아이디어 ..
2024-06-17
"간첩수사는 국익 지키는 중요한 임무"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간..
2024-09-14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당론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
2024-08-21
"이재명, 민주당을 종북·위헌정당 숙주로 만들어" "간첩최, 국가기밀 '적국' 유출에 한정...중국 등 포함한 '외국'으로 고쳐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형법상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024-03-04
3심까지 사형 선고됐으나 감형…17년 옥살이 재심 "불법 구금·가혹 행위로 진술"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 박기래 씨 재심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 ..
2023-05-18
'충북동지회'는 북한의 지시로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것으로 수사당국은 의심한다. 사진은 이륙 중인 스텔스기 F15K./더팩트DB지역 영향력은 미미…경찰 공안수사 역량 시험대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른바 '왕재산 사건'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북한 간첩조직 공안사건에 국정원..
202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