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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간호계 요구 귀 막고 있지 않아" 거부권 추가 행사 관측엔 "특수성 고려해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
2023-05-17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 국회서 해소 못해 아쉬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규정을 떼어내고, 간..
2023-05-16
두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야당이 강행해 국회 본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