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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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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병원 찾은 尹 "의료개혁, 최소한 인력 증원…처우 개선 진정성 믿어달라" "과학적 추계 근거로 추진…오해하지 않았으면" "헌신하는 의료진 협박 안타까워…일부 소수 잘못"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이현석 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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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져 간호조무사 관련 쟁점 빼고 처리 의정갈등 중인 의사단체 간호법 통과 시 반발 불가피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않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을 통과하면서 28일 본회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 약속이행 촉구 집회 당시. /더팩트 DB[더팩트ㅣ..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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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매년 큰 폭 ↑ 경기도'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담당자들이 지난달 27일 교육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인 가구의 병원 예약부터 수납, 귀가까지 돕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의 이용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이 서..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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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신중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50~64세 대상, 최대 20만원 지원 11월까지 매월 1~15일 신청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신중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의 재취업 기회 제공과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산청군에..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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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보공단, 요양급여 초과분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초과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인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초과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인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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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대 평생교육원, 대전시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기관 선정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1년간)…총 120시간 양성과정 교육 배재대학교 킴스가든 국제교류관 전경 /배재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배재대학교는 '대전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선정돼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과정..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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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 사망' 검찰 수사 의뢰 정신의료기관 입원 17일 만에 사망 "의사 지시 없이 격리…허위 진료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을 받던 입원환자가..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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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지시로 CT 촬영한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사는 15일 자격정지...비례원칙 어긋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의료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진료 보조를 위해 의사 지시·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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