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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몰래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2024-08-31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죄를 인정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스스로 죄를 자백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
2023-04-05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뉴시스[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직무수행 중인 경찰이 일으킨 시민 피해는 형사책임을 ..
2021-12-08
9월 외국인 관광객 수, 코로나19 이전 회복…免 업계는 아직 3분기 주요 면세점 영업익 적자, 희망퇴직 시행 등 비용 축소 국내 면세점 업계가 올해 3분기 전원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희망퇴직, 비상경영체제 등에 돌입하며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
2024-11-19
지난 21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방세 등 세입 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
2024-10-22
금감원, 5개 대형 GA 대상 '정착지원금 검사' 결과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이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이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고 2..
2024-09-23
여주 금은모래 캠핑장./경기관광공사[더팩트ㅣ여주=유명식 기자] 경기 여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금은모래·이포보·강천섬 공영캠핑장 이용객에게 여주관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입장할 때 적용하는 50%, 30% 감경 비율에 맞춰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식재료, 음식..
2024-09-06
사천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모습./사천해양경찰서[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 3명과 내부 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4-08-29
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
2024-08-28
피켓 든 전현희 위원..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
'뇌물수수 혐의' 유재..
감경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09/thumb/202349221686288893_200.jpg)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갖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09/thumb/202389471686288688_200.jpg)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형량 감경'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05/thumb/202132631636077659_200.jpg)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