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죄를 인정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스스로 죄를 자백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
2023-04-05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뉴시스[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직무수행 중인 경찰이 일으킨 시민 피해는 형사책임을 ..
2021-12-08
공정위는 3일 과징금 감경 기준 변경 등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더팩트 DB자본 잠식 기업이라도 '사업 지속 가능'하면 감액 없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자본 잠식 기업이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면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한다.공..
2021-11-03
금감원, 대형 GA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조직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
2024-04-26
시설 20% 이내 1인 1실 제한⋯이달 25일 6월 예약분부터 적용 금산산림문화타운. /금산군[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 금산군은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달 사용예정일 이용부터 금산산림문화타운 군민 사전 예약 및 할인 혜택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군민 사전 예약은 사용예정..
2024-04-2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하나銀 배상급 지급 75년 동업한 영풍·고려아연, 신사업 추진 등 분쟁 격화 고려아연은 두 집안이 75년간 이어온 공동경영을 끝내고 계열분리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고려아연☞<상>편에 이..
2024-03-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캠프 관계자 지시받고 학생들 동원 '채팅방 개설' 자퇴생, 돈 반환·자수 과태료 감경·면제 대상 지난해 12월 열린 민주당 손금주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서 지역 고교생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등을 지급한 2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더팩트 DB..
2024-03-28
금감원,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절차 돌입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
2024-03-27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CP제도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해 주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
2024-03-05
피켓 든 전현희 위원..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
'뇌물수수 혐의' 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