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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스크린골프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스크린골프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2023-02-23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공동강요·공동공갈, 영리약취 혐의 등을 받는 안모(21) 씨와 김모(21)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뉴시스경찰, 살인죄보다 무거운 보복살인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오피..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