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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법과 제도가 고쳐지지 않아 실천되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개선 발표한 소비자손해사정권 부여 '눈 가리고 아웅'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급상승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금융..
2019-05-31
KB국민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합의…당국 결정만 남아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KB국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휴에 합의 후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NH농협은행에..
2024-08-26
고객 2만9000명, 총 290억원 비용 절감…"고객 금융비용 부담 완화"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통해 총 290억 원의 고객 수수료 비용을 절감했다. /카카오뱅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2024-06-21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 지원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8..
2024-04-08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기존 대비 30%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2024-02-21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필요 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2024-01-02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금융위 "자금시장 교란 이기적 행위는 엄정히 대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3-10-18
감독규정
감독규정![[조연행의 소비자시대] 말뿐인 금융소비자 보호, 국회 정부 모두 '직무유기'](http://img.tf.co.kr/article/home/2019/05/29/thumb/201971821559226996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