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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
2024-05-09
박지원·서훈 등도 고소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를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를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수..
2022-11-09
스토킹 범죄 1699건 전수조사 경찰이 검찰에서 넘어온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배당 전 검토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검찰에서 넘어온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배당 전 검토하고 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
2022-10-24
감사원법 개정 필요성 제기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 기자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 기구로 전락했다며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
2024-09-03
11일 의총 후 노란봉투법 등 7개 무더기 당론 추진 尹 거부권 염두? 당내서도 "의욕 과다"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어깨를 두드리는 박찬대 원..
2024-07-15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개혁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당론으..
2024-07-11
감사원, 2019년 검찰 공익 감사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2024-07-03
감사 권한 남용 금지, 절차적 적법성 강화, 직무수행 범위 정립 등 명시 윤준병 의원은 “발의한 ‘감사원 개혁법’을 계기로, 무도한 전횡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를 바로잡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
2024-07-02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
감사원 감사 관련 브..
브리핑 마치고 취재진..
전현희 '감사원 감사 ..
"감사원 기획 대로 결..
서해 피살 공무원 유..
감사원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준비한 자료로 감사원 비판'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26/thumb/202266931666751513_200.jpg)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 갖는 전현희 위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26/thumb/202272481666751513_200.jpg)
![브리핑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 밝히는 전현희 위원장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26/thumb/202253701666751513_200.jpg)
![전현희 '감사원 감사 의혹 밝히러 왔습니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26/thumb/202297761666751513_200.jpg)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노영민-이인영 등 형사고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06/thumb/202282711665022096_200.jpg)
감사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