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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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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성근 법률자문' 현직 검사 국민감사 청구
임성근(왼쪽 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7월19일 12시 3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외사촌 동생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사진. 이에 12시 5분 박철완(오른쪽 사진) 검사는..
2024.08.12
검찰, '문재인 딸 가족 의혹' 감사 기각 감사원 압수수색
감사원, 2019년 검찰 공익 감사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월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2024.07.03
[인터뷰] 김재섭 "文정부-與 의원들 무능이 도봉구간 '지상화' 혼란 원인"
"도봉구 野 의원들, GTX-C 도봉부간 지하화 文대통령 왜 설득 못했나?" "정권이 바뀌기까지도 상당한 시간 있었는데"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GTX-C 노선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충분히 '지상'을 '지하'로 할 수 있었던..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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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2건
경기도교육청, 중등 임용시험 점수합산 오류…합격자 발표 '중단'(종합)
12일 오전 10시 수정 공지 예고 전교조 "교육감 공개 사과"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누리집에 올린 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수정 계획./도교육청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점수 반영을 잘못해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중단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2025.02.11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 시행…도민 권익 적극 보호
도에 직접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신설 도민 권익 구제하고 도정 신뢰도 제고 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
2024.12.30
참여연대 "尹 정부 감사원, 노골적 표적 감사…독립성 논란"
감사원법 개정 필요성 제기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 기자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 기구로 전락했다며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
2024.09.03
전북자치도, 전주천·삼천 벌목 및 하도준설 관련 감사 착수
감사위원회, 주민감사청구 수용해 전주시 감사 8일부터 15일간 항목별 사실관계 확인 전북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와 관련 오는 8일부터 전주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4일..
2024.07.04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추진 속도 붙는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1, 2심 이어 상고심 빛고을 쪽에 손 광주시 상대 소송·감사청구 등 결과에도 영향 미칠 듯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업 특례사업 부지 조감도./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업 특례사업 아파트 시공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
2023.12.18
'부패행위 신고 후 중징계' 여가부 간부…대법 "인과성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취소 등 신분보장 조치한 여성가족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취소 등 신분보장 조치한 여성가족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가부가..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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