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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野 의원들, GTX-C 도봉부간 지하화 文대통령 왜 설득 못했나?" "정권이 바뀌기까지도 상당한 시간 있었는데"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GTX-C 노선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충분히 '지상'을 '지하'로 할 수 있었던..
2023-06-03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험관리 전반 위법 여부 등 살필 듯 감사원이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감사원이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
2022-05-12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남도 제공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기본구상 용역 등 모든 업무 일시 중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로 인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
2021-11-02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1, 2심 이어 상고심 빛고을 쪽에 손 광주시 상대 소송·감사청구 등 결과에도 영향 미칠 듯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업 특례사업 부지 조감도./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업 특례사업 아파트 시공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
2023-12-18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취소 등 신분보장 조치한 여성가족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취소 등 신분보장 조치한 여성가족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가부가..
2023-08-06
감사원에 감사 청구…LH "적극 협조할 것"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 경실련 관계자들이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황지향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단 신..
2023-07-31
타 지자체 부적절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의혹…조사범위 확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민참여예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열렸다.사진/국힘 인천시당[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민선7기 인천시가 불펍·편법으로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문제가 정치권을 통해 ..
2023-07-04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대우조선 "빼돌린 정보 이용해 수주" 주장…현대重 "아니다"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위법성 문제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은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설계 도면을 불법 촬영해 ..
2023-04-19
교사노조·시민단체 '특혜 인사' 감사청구 따른 조치…교육청 "적법절차 지켰다" 감사원이 광주시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차례나 연장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며 시민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광주시교육청[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