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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시나브로 '사회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
2018-10-13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특수활동비 문제로 국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지난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회가 최근 '제 식구 감싸기', '특권 사수'의 행태를 보이며 비난..
2018-08-10
“검찰의 치부 묵과하고 책임회피 했다면 의원 자질 의심" 최형재 예비후보가 4일 이성윤 예비후보를 향해 "검찰 조직에 매몰돼 치부를 알고도 두둔하며 그대로 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최형재 에비후보[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최형재 전주을 더불..
2024-03-04
2021년 발생 민주당 당원 입당원서 유출 사건 재점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8000명 "손해배상 청구할 것"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지역을 선거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민주당 당원 입당원서 유출 사건이 재점화됐다.이번에..
2024-02-13
법원 "정치적 중립 위반" 실형 선고 전담수사팀 꾸려 8개월 수사 결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31.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
2024-02-01
참사 발생 459일만…대통령실 별도 입장 안 내 정부 보상 지원안 발표했지만 여파 지속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별도의 입장문은 내지 않았다.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 주재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
2024-01-30
취임 후 9번째…野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유가족 "보상·지원보다 진상규명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의결되면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024-01-27
"검찰의 제식구 감싸..
'김건희 수상자 명단..
'화천대유 4대 의혹' ..
'윤석열 감싸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