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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2억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이태우·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KT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공공기관 발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
2023-09-07
경기도 지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잇따라 방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오른쪽)가 1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김성중·오후석 경기도 행정부지사 2025년도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
2024-11-12
'예산 농단' 규정…기획재정부 개혁 강조 '건희예산' 등 삭감, 사회권선진국 증액 역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5 정부 예산안을 '예산 농단'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확대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국혁신..
김보라 안성시장/안성시 제공[더팩트ㅣ안성=조수현 기자] 경기 안성시는 김보라 시장이 경기 침체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자신의 시책업무추진비 32%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김 시장은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8380만 원 가운데 2700만 원을 반납하고, 내년 추진비도 27..
2024-11-08
與 "보복성 삭감" 반발하며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와 감사원 택시비 감액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
최민호 시장, 추경호 원내대표·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 면담 지방법원검찰청 건립·국회 완전 이전 관련 국비 추가 요청 7일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국회를 찾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세종시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국회를 찾아..
"정부 내년 예산안 올해 대비 3.2% 증가…신뢰 잃은 '레임덕 예산" "확장재정이 답…'기회·책임·통합예산'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7.2% 증가한 38조 7081억 원으로 편..
2024-11-05
노동자 임금인상 기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최저임금 요구 들고 ..
여야, 내년도 예산안 ..
여야, 예산 협의서 '이..
주호영 "민주당 169명 ..
국방부, 野 장병 예산 ..
외교·통일부 추경 예..
이종섭, 국방예산 감..
"유류세 20% 한시 인하..
국회, 추경 심사 시작..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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