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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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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 유죄…1심 ..

벌금 250만원 선고...신도들도 벌금형 "감염병 예방 노력 헛되게 만들 수 있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09-03
[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

2024-09-03
집합제한 보상 규정없는 감염병법…헌재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두지않은 감염병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두지않은 감염병관리법은 재산권을..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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