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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달리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달리한 ..
2021-05-09
산주에게 매매 대금 10년간 매 월 연금처럼 지급 서부지방산림청이 산주에게 매매 대금 10년간 매딜 연금처럼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서부지방산림청[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
2024-04-24
주거, 일자리, 여가, 교육시설이 집적된 단지조성으로 신도시 활성화 기대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공모 부지/iH[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워라밸빌리지는 검단신도시 중앙호수공..
2024-02-28
배 구청장, 7일 신년 브리핑 통해 "구정 5대 추진 방향 및 15개 핵심 목표 제시"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7일 열린 신년 브리핑을 통해 2024년도 구정 운영 5대 기본방향과 15개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전주 완산구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가 갑진년 새해 전북특..
2024-02-07
11월 30일까지 도내 14개시군 읍면동 필지별 조사 농업경영 이용되지 않는 농지 농지처분의무 부과 전북도가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2만2759ha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2023-08-16
제주도청 전경.[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올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농지법에 근거해(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도내 4만6998필지(1만9991㏊)를 대상으로 농지의 ..
2023-08-14
서울·전국 일제 감소…증여 신고 앞당겨 한 영향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의 주택 증여 비중은 11.0%로 지난해 12월(36.4%) 대비 25.4%포인트 감소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 12월말 역대 최고를 찍었던 주택 증여 수요가 올해 들어 다시 ..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