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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감찰 때 감찰위 자문 의무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장관 시절 개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 원상복구됐다. 중요한 감찰을 진행할 때 감찰위 자문 절..
2023-01-02
법무부는 26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남윤호 기자"민감한 정보 포함…중대 범죄로 판단"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는 26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
2020-11-26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대면조사 일단 숨고르기…더 센 카드 나오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역대 최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일단 무산됐지만 전운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대면조사 ..
2020-11-20
감찰규정
감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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