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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명을 감축해 감찰 3과장 1명 및 국제협력담당관 1명으로 이체·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 더팩트 DB.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부장검사 이상 감찰업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고위 검찰 간부의 비위에 대한 감찰 강화를 ..
2020-02-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조희연·이규원 이어 '3호 사건'…첫 자체 수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5일 ..
2021-05-2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문제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엄정 대응할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선화 기자"독일서는 유출시 처벌"…엄정 대응 뜻 비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
2021-05-2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검찰청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법무부는 이날 "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
2021-05-14
대검 "감찰3과, 수사 공정성 의심 사유 발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다.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지 2주 만이다.8일 대검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윤 총장의 '판사 사찰 ..
2020-12-08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법무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감찰부 '인력난' 의혹도 사실과 달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법무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
202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