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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 "미성년자 복리 강화" 앞으로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된다. 3개월이었던 현행 기준을 ..
2022-11-08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3개월이었던 기준을 3분의 1 수..
2022-05-03
52억 탈루…감치 재판 청구되자 11개월간 도주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집행 사례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
2024-02-02
러닝머신 타는 미국인 존 빈센트 시치 한국인 아내가 아이들 데려가 4년 한·미 양육권 승소 판결에도 못 만나 미국인 존 빈센트 시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러닝머신 시위를 한다. 한국과 미국 법원의 판결에도 시치는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장원 인턴..
2023-08-03
이화영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발언 '뇌물 관련' 증언은 "기억 안 난다" 거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1일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공판을 열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인천국제공항=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김성..
2023-07-12
재판 조서에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낙서 안 했다" 부인했지만 항소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판 조서에 동그라미를 친 뒤 "이런 말 한 적 없지요"라고 '낙서'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
2021-07-02
감치
감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