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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엄벌 촉구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
2024-04-24
유가족 "우리 어머니가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감형이라니"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4-17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24-04-05
일부 집행유예 감형, 1명은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1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화염병과 쇠파..
2024-04-23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 "싸움 부추기고 방치한 책임 무겁다" 다른 친구 가형 법원이 15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항소심에서 감형하고, 싸움을 부추긴 30대 남성을 가형했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 15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2024-02-1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
2024-02-08
여야, 이균용 대법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
'정치공작 혐의' 원세..
[TF사진관] '국정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