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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전경/상주지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어머니를 추행한 뒤 살해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박수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상주시 낙동면의..
2024-07-09
1심은 계획범행 인정, 항소심은 우발적 범행 인정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마구 찔러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
2024-05-23
유가족 "우리 어머니가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감형이라니"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4-17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
2024-06-12
10년 신상정보 공개·20년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가중요소 많았지만 감형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
2023-09-2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2023-09-12
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 유전자형 검출…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찰이 31일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0)씨가 항소심에서 성범죄..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