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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우리 어머니가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감형이라니"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4-17
배달라이더인 척 무단 침입 후 흉기 난동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성폭행하려다 20대 연인에게 중상을 입혀 국내 최장기형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3-12-05
배달라이더인 척 무단침입 후 흉기 난동 법원이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강간하려다 이를 제지..
2023-12-01
10년 신상정보 공개·20년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가중요소 많았지만 감형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
2023-09-2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2023-09-12
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 유전자형 검출…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찰이 31일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0)씨가 항소심에서 성범죄..
2023-05-31
대검찰청은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등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22명을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구승모 남양주지청장 등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22명을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국제형사분야 블루벨트로 선정된 구승모 지청장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미..
2022-12-28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내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당시 27세)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를 받는 박모(49)씨가 2018년 12월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12.21./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보육교사..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