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 대해 무기..
2023-12-22
관악경찰서, 서울중앙지검 구속 송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30)이 검찰..
2023-0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을 ..
2023-08-22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카라큘라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
2024-08-26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10년 신상정보 공개·20년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가중요소 많았지만 감형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
2023-09-21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팀장은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장이며 검사 총..
서울경찰청, 신상공개 결정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1993년생 남성 최윤종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30세 남성 최윤종이다.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강간..
2023-08-23
강간살인
강간살인
![[2023 판결] 젠더·노동 판단 주목…흉악범죄 중형에도 사형 논쟁](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1/thumb/20233104170366325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