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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회와 법원이 각각 '사법'과 '입법'을 탓하며 책임을 돌렸다. 지난 14일 안 전 지사가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을 당시. /이덕인 기자안희정 1심 무죄 판결에 국회-법원 서로 책임 미뤄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안희정 전 충..
2018-08-17
헌재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 등에서 보호해야"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세 이상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
2024-07-01
부천시민 정치in선언, 부천 곳곳서 시민 서명받아 지난 6일 부천중앙공원에서 열린 ‘부천시민 정치in선언’ 선언문 낭독 모습/부천연대[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시민사회단체인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부천연대)는 12일 '부천시민 정치in선언'을 통해 전날까지 '제22대 국회에 기..
2024-04-12
"윤 씨 강간죄 불기소됐다고 무고죄 성립 안돼"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01-14
"제도화해야" 찬성론…"시기상조" 신중론 팽팽 상대방 동의 여부 판단 쟁점 두고 이견 갈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아 검사(법무부),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2023-03-30
[더팩트ㅣ국회=윤웅 기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더팩트>와 류효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비동의 강간죄(간음죄)'입법을 위해 찬반 측 근거와 논리를 교환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우려점을 ..
2023-03-31
<더팩트>·류호정 공동 주최 '입증책임' 의견차 뚜렷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 논의를 위해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법무부),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반값 산후조리원 만..
[TF포토] '강간죄 구성..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강간죄
![[TF포토]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촉구하는 여성들'](http://img.tf.co.kr/article/home/2019/09/18/thumb/201911841568776168_200.jpg)
강간죄![[TF초점] 안희정 1심 무죄에 '남탓' 바쁜 국회-법원](http://img.tf.co.kr/article/home/2018/08/16/thumb/20188998153448172700_200.jpg)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찬성 vs 신중, 공방…류호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30/thumb/202345041680169747_200.jpg)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여부 중요' vs '동의 기준은 어디에?' [TF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30/thumb/202363271680165182_200.jpg)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성관계 동의, 입증은 누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30/thumb/202375371680160548_200.jpg)